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안전한 전세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새로 지은 깨끗한 집.
직장에서 멀지 않은 집.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하다면...
[이승배 / 신월동 전세사기 피해자 : 집은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근저당 없네요, 집주인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고 (계약)하는 거죠.]
신축 빌라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감정평가에 의존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다.
[장석호 / 공인중개사 : (전세보증보험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40개로만 제한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한 금액만 인정해 주겠대요. 그런다고 나아질까요? (감정평가) 대부분이 비교 사례 방식을 하거든요. 빌라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한 건이라도 거래되면 (감정평가사들이) 인근 주택 가격을 다 비교사례방식으로 평가해버립니다. 그걸 믿고 지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 주고 그걸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 시스템인가요?]
[이승배 / 신월동 전세사기 피해자 : 빌라값을 그냥 자기들끼리 감정평가로 막 조절하더라고요. '(빌라가) 지어진 연도가 다르고, 건물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비싸요'라고 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짜여진 판 위에 세입자 편은 없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귀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승배 / 신월동 전세사기 피해자 : (부동산) 명함을 보시면 팀장, 이사 이런 직함이 적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100%는 아니겠지만 의심을 좀 해볼 만하다.]
[인천 S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 : 솔직히 저희가 (전세 계약 전에)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부동산업자들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크게 문제 될 거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으로 등록이 돼서 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신 경우가 아무래도 안전하긴 하겠죠.]
[장석호 / 공인중개사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중개사가) 꼼꼼히 설명하면... (중략)
YTN 류석규 (onsw0211@ytn.co.kr)
YTN 온승원
YTN 이규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1206091711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